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출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여부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이라는 거래 형식으로 판단하므로,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실제로 수출용도에 사용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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