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강사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강사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 중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된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 제공이 되어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