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사업자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원료 반출은 같은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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