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의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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