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받지 못하고, 그 뒤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