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세법 기출 OX

43개 지문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 O (옳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O (옳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 O (옳다)
•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만 150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갑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다. — O (옳다)
• 근로소득자인 甲이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乙을 배우자공제로 신청하고 대기업 이사인 장인이 乙을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공제만을 적용… — O (옳다)
• 근로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 특별세액공제 중 항목별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및… — X (틀리다)
•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동생(18세)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 O (옳다)
•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인 부친(55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된다. — O (옳다)
•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녀(25세)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O (옳다)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O (옳다)
•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일용근로자는 제외)에게만 적용된다. — X (틀리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은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 — O (옳다)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20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 — O (옳다)
• 공적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 대비책이므로,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인이 지출하는 공적연금보험료는 주… — X (틀리다)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 O (옳다)
•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 O (옳다)
• 종합소득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하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만 적용한다. — X (틀리다)
• 거주자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더라도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O (옳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다. — X (틀리다)
•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그 나이 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 O (옳다)
• 거주자(사업소득만이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포함)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O (옳다)
• 의료비세액공제의 대상인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보험료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 O (옳다)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배우자를 위하여 이혼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와 배우자가 지출한 기… — X (틀리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3명(7세, 10세, 15세) 있는 경우에는 연 9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 — X (틀리다)
•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X (틀리다)
•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는다. — X (틀리다)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기본공제대상인 손자녀(첫째)가 있는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X (틀리다)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은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이다. — X (틀리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 O (옳다)
• 근로소득자인 갑의 자녀가 대학등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는 갑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 X (틀리다)
• 사업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 — X (틀리다)
•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산입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 X (틀리다)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 — X (틀리다)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자 제외)가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정치자금… — O (옳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한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O (옳다)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재해발생의 비율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