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교육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