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 세법 기출 OX

43개 지문

•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X (틀리다)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 O (옳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 — O (옳다)
•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경정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 — O (옳다)
•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 — X (틀리다)
•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 — O (옳다)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 O (옳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및 납부시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 X (틀리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 X (틀리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한다. — X (틀리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재… — O (옳다)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O (옳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X (틀리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권리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 X (틀리다)
•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 — O (옳다)
• 국외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일반과세자 중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 X (틀리다)
•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납부고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 X (틀리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 — X (틀리다)
• 예정신고·납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O (옳다)
•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 — X (틀리다)
• 2025년 3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5년 6월 24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2025년 3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3일까지의 공급가액… — O (옳다)
• 2025년 3월 25일에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25년 4월 25일에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025년 3월 25일부터 2025년… — X (틀리다)
•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 O (옳다)
•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2025년 6월 30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2025년 7월 26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 — X (틀리다)
• 2025년 3월 25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2025년 7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 O (옳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 O (옳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 — X (틀리다)
•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 부…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