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B2B 거래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등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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