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 따라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자가 세관장인 이유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
-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예정신…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및 납부시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