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은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서 변경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일반과세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