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대리납부하면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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