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세법 기출 OX

38개 지문

•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 O (옳다)
•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 O (옳다)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사외유출이다. — O (옳다)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등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할 수 있다. — O (옳다)
•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 O (옳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 O (옳다)
•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증명서류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 O (옳다)
•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 — X (틀리다)
• 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 — X (틀리다)
•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 X (틀리다)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 — X (틀리다)
•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대납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 — X (틀리다)
•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 — O (옳다)
•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 O (옳다)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O (옳다)
•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 O (옳다)
• 제25기(사업연도 1.1.~12.31.)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수익으로 계상함)을 이월결손금(제9기 발생분)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경우 익… — X (틀리다)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0원(기타), 익금… — O (옳다)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50,000원… — O (옳다)
• 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 — X (틀리다)
• 장부가액이 2,000,000원인 기계장치(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300,000원)에 대하여 진부화에 따른 시가하락으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1,500,000원으로… — X (틀리다)
• 자기주식을 2,000,000원에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한다. — X (틀리다)
• 공장용 건물에 대한 전기분 재산세 100,000원이 당기에 환입되어 이를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 X (틀리다)
•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0,000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3,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3,… — X (틀리다)
• 당기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식)을 500,000원(취득 당시 시가 800,000원)에 취득하고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고… — O (옳다)
• 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처리한 취득세 중 당기에 1,000,00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고 모두 잡이익으로… — O (옳다)
• 대표이사로부터 토지(시가 60,000원)를 100,000원에 매입하고 지급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4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40,… — O (옳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10,000,000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8,000,000원(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 X (틀리다)
• 출자직원(지분율 2% 보유)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5백만원(상여)로 처리한… — X (틀리다)
• 전기 초에 2년분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 후 당기 말에 250,000원을 (차)임차료비용과 (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부분… — O (옳다)
•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손금산입 · 기타로 조정하였다. — X (틀리다)
•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 3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300,000원(기타)로 처리하여야 한다. — O (옳다)
•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10,0…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