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고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또는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속자 단계에서 이미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등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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