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사외유출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에 남아 세무상 자본(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사내유보로, 법인의 세무상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외부 귀속자에게 빠져나갔으면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2호가 이러한 구분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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