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차목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 신고·결정·경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본점 귀속분은 이미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귀속자에게 추가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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