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세법 기출 OX

24개 지문

•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나,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납… — O (옳다)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경우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언제라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면 된다. — X (틀리다)
•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O (옳다)
•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 X (틀리다)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및 세법에 의하여… — X (틀리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 O (옳다)
•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법률시행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 — O (옳다)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를 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X (틀리다)
•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잘못 납부한 금액(오납금)'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 — O (옳다)
•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납금)'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신고로 또는 부과과세방식에 있어서 부과결정으로 각각 확정된다. — X (틀리다)
•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 — O (옳다)
•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 O (옳다)
•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고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갑이 이러한 권리를 납부고지서상의 세금에 충당할 것을 청… — O (옳다)
• 납세의무자 을이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소득세 2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국가가 을에게 소득세 200만원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를 을… — X (틀리다)
•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 X (틀리다)
•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 — O (옳다)
•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 X (틀리다)
•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O (옳다)
•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 O (옳다)
•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 — X (틀리다)
• 경정 등의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 X (틀리다)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 — O (옳다)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