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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