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및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국세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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