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