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나,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나,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할 때 국가가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그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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