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해설

옳은 지문이다. 환급세액은 오납금·과납금과 달리 납부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이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져 개별세법(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 기납부세액 초과분 등)이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를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