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고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갑이 이러한 권리를 납부고지서상의 세금…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고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갑이 이러한 권리를 납부고지서상의 세금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에 해당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된 세액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납부고지분은 제2항 제1호의 국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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