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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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