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상속세 물납 후 부과 취소·감액 경정에 따라 환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만(「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는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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