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 세법 기출 OX

28개 지문

•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채권상호간 효력의 예외를 인정한 창설적 성격의 규정이다. — O (옳다)
•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보다 그 민사채권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 O (옳다)
• 조세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조세와 부담금간에는 관련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조세가 우선한다. — O (옳다)
•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납세담보받은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순이다. — X (틀리다)
•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 — X (틀리다)
• 개별소비세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법정신고기한이다. — X (틀리다)
• 증여세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다. — O (옳다)
• 법인세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경우 그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다. — X (틀리다)
•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서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민사채권의 그 설정 등기일보다 먼저 발송된 경우 조세채권이 민사채권보다… — O (옳다)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O (옳다)
• 경매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는 경매절차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X (틀리다)
•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 — X (틀리다)
•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 O (옳다)
•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 담보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O (옳다)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국… — X (틀리다)
• 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 — O (옳다)
•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 O (옳다)
•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제… — X (틀리다)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와 같은 순… — X (틀리다)
•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의무의 확정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X (틀리다)
•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 — X (틀리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해당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 X (틀리다)
• 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직전… — O (옳다)
•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임금채권, 국세채권(법정기일 2020.3.), 근저당권부 채권(설정일 2020.2.)이 있는 경우 국세채권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채권(법정기일 2020.1., 압류 2020.5.) 100원, 근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020.2.) 100원, 지방세채권(…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