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

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소득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우선하지만(제3항) 소득세는 그런 세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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