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에 우선하여…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이러한 최우선 변제 채권이므로 국세의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