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참가압…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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