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보다 우선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상속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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