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상속·증여된 후 매각되는 경우 그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국세가 우선하는 것은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던 국세 등을 고려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뿐이므로, 그러한 체납액이 없다면 담보채권이 우선 변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