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채권(법정기일 2020.1., 압류 2020.5.) 100원, 근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020.2.) 10…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채권(법정기일 2020.1., 압류 2020.5.) 100원, 근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020.2.) 100원, 지방세채권(법정기일 2020.3., 압류 2020.3.) 100원이 있는 경우 압류재산 매각대금 150원의 배분은 국세채권 100원, 근저당권부채권 50원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배분은 지방세채권 100원, 근저당권부채권 50원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