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해당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해당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법정기일보다 그 확정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정기일보다 그 확정일이 늦은 → 그 확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의무의 확정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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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임금채권, 국세채권(법정기일 2020.3.), 근저당권부 채권(설정일 2020.2.)이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채권(법정기일 2020.1., 압류 2020.5.) 100원, 근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