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행위를 취소하고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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