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재산(제1항 제3호 다목)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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