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을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정한다.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신고일)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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