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저당권등의 설정일에 관계없이 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확정일자·전세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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