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보다 그 민사채권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며, 법정기일과의 선후를 따지는 예외(제3호)는 전세권·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담보가 없는 일반 민사채권보다는 그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