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세법 기출 OX

30개 지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불균등 합병으로 인한 주주간 이익분여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 — X (틀리다)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O (옳다)
• 내국법인이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X (틀리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해당 손금을 부인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 O (옳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그 제품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다. — X (틀리다)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X (틀리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법인등 감정가액(주식 등과 가상자산은 제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O (옳다)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 — X (틀리다)
•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 X (틀리다)
• 당기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상환기간을 6년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X (틀리다)
• 법인이 해당 법인의 직원에게 토지(시가 : 불분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1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 1억 1천만원)를 9천만원에 매… — X (틀리다)
• A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법인에게 건물(시가 : 불분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2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 1억 8천만원)을 1억… — O (옳다)
• 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로부터 타법인 주식(시가 3억원)을 3억6천만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X (틀리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X (틀리다)
•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 X (틀리다)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지분율 1%)에게 시가 30억원인 토지를 29억원에 매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매입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다. — O (옳다)
• 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 — X (틀리다)
• 주식과 가상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며,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 O (옳다)
• 당해 법인 기준으로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법인은… — X (틀리다)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 — O (옳다)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X (틀리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 O (옳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계산한다. — O (옳다)
•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 X (틀리다)
•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 — O (옳다)
•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계열회사는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 — O (옳다)
• 내국법인A에 과반수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B에 40%를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은 내국법인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