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로부터 타법인 주식(시가 3억원)을 3억6천만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 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지분율 1%)에게 시가 30억원인 토지를 29억원에 매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매입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다.
• 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