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지분율 1%)에게 시가 30억원인 토지를 29억원에 매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지분율 1%인 주주는 100분의 1에 미달하지 않아 소액주주등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인(비소액주주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가양도의 부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차액 1억원은 3억원과 시가의 5%인 1억 5천만원에 모두 미달하므로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