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는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열거한다.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대신 내면 그 금액만큼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