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계산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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