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하며, 괄호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제3자를 끼워 넣은 우회거래도 부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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