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원칙적으로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균등자본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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