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내국법인으로 정하므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 계산에도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이 제52조를 준용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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