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이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불균등 합병으로 인한 주주간 이익분여…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해당 손금을 부인하여 그…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그 제품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다.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법인등 감정가액(주식 등과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