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 세법 기출 OX

57개 지문

• 「법인세법」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 X (틀리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사업자등록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 O (옳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를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 X (틀리다)
•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 O (옳다)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 O (옳다)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에는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적용을 받… — X (틀리다)
• 농·어민이 부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X (틀리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관광용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X (틀리다)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등은 신탁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해당 부가가치세… — X (틀리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 O (옳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므로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포함)과 개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 — X (틀리다)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 — O (옳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계속사업자로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그 신청일이… — X (틀리다)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틀리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 — X (틀리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 — O (옳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 O (옳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 — X (틀리다)
•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 O (옳다)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며, 건설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 — X (틀리다)
•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O (옳다)
•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 — O (옳다)
• 부동산임대업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X (틀리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 O (옳다)
• 운수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 X (틀리다)
• 신고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O (옳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 X (틀리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O (옳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X (틀리다)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 O (옳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 X (틀리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 — O (옳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X (틀리다)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로 한다. — X (틀리다)
•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 X (틀리다)
•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전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 — X (틀리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는 사업자… — X (틀리다)
• 국내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O (옳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는 각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주사업장에서만 이행한다. — X (틀리다)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O (옳다)
•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X (틀리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 O (옳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O (옳다)
•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