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재화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하며,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또는 공급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로 정한다. 공급장소가 국외인 재화의 공급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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