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법인세법」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를 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사업자등록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를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